[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주에는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켄터키주)이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중단하거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도록 행정명령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 직원 최소 60명이 유급 휴가인 행정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각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연방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돌려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부 부처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주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이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60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실시한 WSJ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설문에서 미국인 대부분은 세금 감면보다 교육 및 기타 국내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 보호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 연방 교육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당시 미국 최대 교원 노조인 전국교육협회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1979년 설립됐다. 구성원 수 기준으로는 연방 정부 장관급 조직 중 가장 작은 조직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보조금 제공, 장애 학생 교육 규정 마련, 민권법 집행,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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