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주도권 잡기 나서는 與…"반도체 특별법, 2월 내 원안대로 처리"

[이데일리 김한영 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은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 제도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월 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야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주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4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월 내 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국의 저비용·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인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AI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고사양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수출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 악화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이 지지층의 입장보다 기업의 현실을 우선 고려하도록 당정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며 “쟁점이 되는 사안을 논의하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중심으로 2월 중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진행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 노동시간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와 노동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총 근로시간에 변함이 없다는 게 협의한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릴 4자 국정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 등이 모여 해당 사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된 의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부처 관계자들과 진행한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합의되지 않은 반도체법 내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이 조율되면, 추경 편성도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을 연계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반도체 특별법도 2월 내 처리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가능하면 민주당과 추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