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쇼크에 급물살 타는 인공지능(AI) 추경예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국발 딥시크(DeepSeek) 쇼크 여파로 정치권이 인공지능(AI)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다. 규모도 기존 1조원에서 5조~10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안철수·황정아 등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된 의원들도 AI 진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정국 장기화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국회·정부)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사진=뉴스1)

◇여야정협의체 가동, 다음 주 추경 논의

4일 여야는 국회에서 국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열었다.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추경 필요성을 여야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실무협의에 나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중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된 의제는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을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I와 연구개발(R&D) 분야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키로 했다.

이중 AI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 이견이 없는 편이다. AI 개발 인력 양성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면서 AI 핵심 부품인 GPU(그래픽처리장치) 구입에도 국가가 나서자는 의견이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간담회에서 “딥시크 쇼크에 대한 대한민국 AI 대응과 발전 전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최소 5조원 이상 AI 연구개발 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할 추경을 ‘AI추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 규모도 10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조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실종…AI추경 합의 ‘묘연’

이처럼 정치권 내 AI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여야 간 대화가 실종된 이유가 크다. 이들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민생현안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협의체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 추경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I추경과 함께 여야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법 통과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주도권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AI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52시간제 근로 예외안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을 망설이자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는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