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커지기 전에"…다자·양자 바빠진 한국 외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독일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최대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다. 또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에 다양한 경로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장관, 미국 거쳐 독일?…정상 공백 줄인다

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후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국제안보포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도 검토하고 있다. 또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예정된 제1차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도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독일 MSC는 한국 외에도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범세계 및 지역의 안보문제를 다룬다. 주요 국가의 외교 수장들이 참석하는 만큼, 양자 혹은 3자 회담도 열리는 경우가 많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미외교장관회담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열어 루비오 장관과 양자 소통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상간 직접 소통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정상외교가 단절된 대행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한미 외교장관회담이라는 양자회담, MSC라는 다자회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는 것이 외교당국 계획이다.

가장 급한 것은 대북 공조 문제다. 전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트럼프 2기에 대한 직접 비난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기싸움’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핵 군축이나 핵 동결 등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한국도 시간 문제’…트럼프發 관세폭탄 저지도 과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가 조치에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 역시 조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한 달 유예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번 유예는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 따른 것일 뿐, 산업부문별 관세 여지는 남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의약품,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이은 다음 차례는 유럽연합(EU), 그다음은 한국 등 아시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 적자 순위 상위 국가다. 게다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제로(0)에 가까운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수출입동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미국의 한국 상대 누적 무역적자는 340억 7800만달러(49조 7403억원)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캐나다(291억 9300만달러·42조 6100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면서 “일본, EU 등 유사 입장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할 것이며 미국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아침 최상목 대행이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배석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