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쇼크'에…'AI·R&D 추경' 압박 높이는 野 과방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에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조원 이상 규모로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에서 황정아(정면 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정면 맨왼쪽부터) 정락현 한국인공지능정책원장, 이언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정동영 민주당 AI진흥TF단장, 황 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김범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 환영사에서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 즉각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른바 중국발(發) ‘딥시크 쇼크’에 따른 AI 패러다임 전환기 대책과 발전 전략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다. 민주당 이언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정동영 AI진흥TF단장,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정부 및 업계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황 위원장은 “AI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스푸트니크 모먼트’, ‘딥시크 쇼크’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유럽연합(EU)은 AI 등 신산업을 위해서 규제 혁파를 선언했고, 미국은 2029년까지 최소 5000억달러(약 726조5000억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까지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AI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과학기술의 새로운 돌파구를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만 한다”며 “AI·R&D 추경 등 국가 예산의 대규모 투자, 규제 혁신, 정책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혁신의 씨앗으로 삼고, 과감한 AI·과기 인재 육성 방안 역시 마련해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쌓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단장은 “‘AI 3강’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만 남는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국가AI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없었고 국가AI 위원장은 지금 구속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대행이 아닌, 국가AI위원장을 대행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최근 딥시크 쇼크를 맞았지만 우리도 늦지 않았다. 추경은 AI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에너지 믹스 문제 해결 등 AI 혁신 생태계를 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와 관련해 중국이 690조원, 미국 트럼프 정부가 700조원 규모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국회 과방위가 요구해 과기정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예산은 9700억원에 그친다”며 “하루빨리 국회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민 의원은 “딥시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역량 판단을 했다. 오픈소스 증명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면서 “그동안 하드웨어와 반도체에 집중했던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시계는 더 빨라지고 사용자의 선택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