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차관 “18조원 공공가용재원 총동원…서민 생계비 경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 보강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가용재원을 동원한다. 11조6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바우처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료 동결 등 서민 생계비 부담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우선 민생회복 위한 경기 보강에 전력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김 차관은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더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 주택공급 역할 확대로 내수경기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농·식품 바우처 11조6000억원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강보험료의 동결, 과일·채소류 할당 관세,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의료·식품·주거 분야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청년에게는 ‘청년 올케어 플랫폼’ 확대 등 희망 사다리를, 고령층에는 퇴직연금 소득률 제고 등 노후 소득을, 소상공인에는 새출발 기금 대상 확대 등 사업 지원을, 취약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 고용 안전망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세제 지원을 위한 국회의 세법 개정 협조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세제지원 등 민생 법안 개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도 긴요하다”며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접근한 만큼 신속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영세소상공인 점포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회발전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확대도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통산 대책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경제 외교 라인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가용 라인을 총동원해 세계 관세 전쟁 시대에 비상하게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부의 불황으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여러분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민생도 흔들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