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AI·R&D 예산 최소 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해민·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방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R&D 예산 증액 1조 4000억 원에 4조 원을 더한 5조 원 이상의 AI·R&D 추경이 절실하다”며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과학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조 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관련 예산 1조 4000억 원가량에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을 더한 금액이다.
이들은 또한 “예산 폭거와 내란으로 과학기술계를 초토화시켜 놓더니, 이제는 추경을 논의한다면 본예산 보완 추경을 하겠다고 선 긋고 있다”면서 “검은 쌈짓돈 특활비 지키겠다고 본예산 심사 당시 AI와 R&D 증액조차 거부한 정부·여당이 또 다시 AI·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마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9000억 원 가량의 R&D 예산 증액을 합의 의결했고, 이중 R&D 예산 증액이 수천억 원 단위”라면서 “AI, 이공계 인재육성, 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조 4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돼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에 의하면, 실제로 국회 과방위는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9000억 원 가량의 R&D 예산 증액을 합의 의결했고, 이 중 AI R&D 예산 증액이 수천억 원 단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R&D 증액 사업으로는 GPU 인프라 확보를 위한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3217억 원, AX 실증밸리 조성 957억 원, 초거대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160억 원, AI 영재학교 건축을 위한 196억 원, AI 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15억 원 등이다.
사실상의 R&D 예산인 AX 지역특화 선도사업 4500억 원, 초거대 AI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400억 원, AI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억 원 증액 등도 함께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또한 이공계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383억 원 증액은 물론, 전기료가 없어 연구개발을 못 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출연연들의 경상비와 주요사업비, 첨단반도체·양자기술·바이오 기술개발 등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닦을 사업들에 대한 증액 역시 합의 의결된 바 있다.
야당 위원들은 “R&D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쌓는 주춧돌로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AI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5조 원 플러스 알파의 추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 모두 해나가겠다”면서 “추경, 규제 혁신, 인재 육성, 정책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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