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반도체법, 2월 결론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선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15개월간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흐름의 중단, 4년 만의 비자발적 퇴직자 수 증가를 언급한 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무위원들에겐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며 “조만간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