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경제 격차 70%…'린치핀' 전략 도모해야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20년 이상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70%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활을 위해 산업 생산 과정에서 특정 비수도권을 반드시 거쳐가도록 하는 ‘린치핀(Rinchpin)’전략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전남도 제공)

◇빠르게 늙어가는 韓…지역 상황은 더 ‘심각’

허문구, 배진원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박사는 오는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제1전체회의 ‘지역발전과 미래성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령 시대의 지방 부활 방안 탐색’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조로(人口早老) 국가로 전락했다. 2021년부터는 실질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5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의 전환은 독일 53년, 프랑스 40년, 미국 18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단 8년이 걸렸다.

허 박사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거나 고령인구 비중이 낮을 수록 해당 지역이나 국가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임계점을 넘은 지역 불균형으로 매년 8만명이 넘는 청년층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지방은 인재 유출과 고령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허 박사는 “지방에는 모이(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는 현실은 지방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청년 유출→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령화 지역일지라도 경제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17%에 해당하는 35곳은 ‘초고성장·초고령지역’으로 도출돼 고령화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적은데도 다른 곳에 높은 성장이 가능한다는 입증하는 사례다.

◇“지방 부활 전략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허 박사는 지방 부활을 위해 ‘린치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국(국내 다른 지역)들이 첨단산업 생산공정에서 반드시 해당 지역을 거쳐가는 마차나 수레에 바퀴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꽂는 핀처럼 린치핀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과 제품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혁신역량→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기업 집 →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지역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투 트랙 산업고도화 전략’방안이 나왔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해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산업과 연관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일본 교토 사례처럼 전통과 첨단 기술을 융합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 박사는 “지방의 부활은 단순히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전통과 첨단의 융합, 지역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지방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