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당해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가 계속 미뤄져…수사 진행 앞당길 방법은?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너무 지연될 때, 이를 앞당길 방법 없나?/ 셔터스톡

A씨가 금융 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초조하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보니 현재 전세 사기 건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건은 거의 못 보고 있다고 한다. 사건이 많아 힘들다며 오래된 사건도 밀려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수사관 말에 답답하기만 한 A씨.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해 달라고 재촉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변호사 통해 요점 정리한 고소장과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면 빨라질 수 있어

사건 내용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재산 범죄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엔 수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요점을 정리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증 자료를 최대한 갖춘다면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사건 내용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정 변호사는 “수사관이 수사를 미루는 사건은 대부분 내용이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수사가 늦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기와 금융 관련 사건을 꼽았다.

“그러나 폭행, 상해와 같은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요점을 정리한 고소장과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추어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최대한 갖춘다면 수사관이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팀과 사이버팀이 가장 바쁘다”며 “어느 정도 기다려보고 진행이 너무 미뤄지면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요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