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 줄수도"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을 보지 않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의 고등학교 평준화(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업 성취도 측면에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의 한 교실에서 공부할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수업 효율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성 KDI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와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오는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특별세션 ‘교육정책의 양극화 완화 효과’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013년 평준화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한국 대표 교육정책이다. 이전에는 입학시험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일부 명문고 진학을 위한 경쟁이 과열, 학생과 학부모에 재정·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 교수 등은 “평준화 정책의 핵심은 시험 성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면서 “평준화 시행 이후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면서 학급 내 학생 구성의 이질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평준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보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 효과로는 동료학습 효과를 통해 하위권 학생이 상위권 학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부정적 효과로는 수업 내용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접이 꼽혔다.

이에 박 교수 등은 2013년 평준화 정책 영향을 살펴보고자 강릉과 △광명 △안산 △원주 △의정부 △춘천(가나다 순)을 대상 지역으로 2010년서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목별 점수 및 학생설문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3년 평준화를 실시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총점과 과목별 점수가 0.08~0.11 표준편차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등은 “연도별 전국 학업 성취도 분포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 비중이 감소했고 중·하위권 학생의 비중은 변화가 없었다”면서 “평준화 도입 이후 수업준비 정도와 학급 동료들의 학습노력 관련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결과는 2013년 평준화 도입 지역에서 학생 구성의 이질성 증가로 인한 수업 효율 감소가 동료학습 효과의 긍정적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면서 “동료학습 효과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 사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하며 해당 연구 결과는 평준화 정책 도입이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진은 “학업 성취도 변화가 평준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학급 구성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