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탄핵심판 24일 시작…수명재판관 이미선·정계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4일 개시된다. 수명재판관은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선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공지를 통해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첫 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다. 준비기일은 실제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쟁점과 일정 등을 계획하는 절차다.

앞서 박 장관 측은 수차례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사건 접수 순서와 다르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이 12·3비상계엄을 선포는 국회의 무분별한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마비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 받아야 한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수 회에 걸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애원했으나, 준비기일은커녕 어떤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