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통과될까...여야 협의 난항 속 당정 ‘강행 의지’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과 실용주의 기조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결국 여야 협상에 달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민주당 내부 의견 차이로 인해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실용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을 처리할지, 아니면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지 여부가 향후 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정 “주52시간제 특례 담긴 반도체특별법 2월 중 처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핵심 쟁점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 내 R&D 분야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규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주요 경쟁국들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어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2월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야당이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여야정 실무협의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와 일본·대만의 사례를 들며,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도 새벽 12시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의 저비용 초고성능 딥시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우리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몽니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역시 수용할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은 결론을 아직 못 냈다고 한다”며 “입으로만 실용,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스러운 허망한 결말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