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건의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4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와 농가 협의를 통한 쌀 산업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하는 옥천군 의원들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 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작목 선택 등 농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배면적의 11.5%(8만㏊)를 줄인다는 정부 계획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190㏊ 감축이 예상돼 2천900여 농가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미 농사 준비가 시작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요구로 농업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회는 이번 조치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깎아내린 뒤 일방통행식 재배 감축을 철회하고 농가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쌀 산업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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