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중 매주 민생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Plan)'을 본격 가동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짚었다.
아울러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최 대행은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근절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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