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 반납”...윤영희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지난 2024년 7월 11일 인천 남동구 소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듣기 위해 교육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고, 자발적 반납을 넘어 실질적인 유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약 94만 388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47만 3419명에 달한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67%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65~69세 운전자의 반납률은 0.16%로 극히 낮고, 치매 진단을 받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 잠재적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시의원은 최근 목동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라며 “치매 진단과 같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6명, 부상자는 9129명에 달한다. 이 중 70세 이상 사망자는 30명, 부상자는 4767명이며, 65~69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436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5.16%에 불과해, 여전히 다수의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지속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 제도는 자발적 반납에만 의존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납을 촉진할 강력한 유인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면허 반납 장려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