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 R&D 근로시간 탄력 운영 필요…2월 중 통과 기대”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근로시간 규제를 과거의 관점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4일 요청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같은 수요 기업의 발주에 따라 부품 형태로 공급되는 중간제다.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집중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스펙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는다”며 “수요 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도체 R&D 핵심 인력의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핵심 R&D 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R&D 인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자유롭게 근무하기가 곤란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시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을 보더라도 R&D 인력에 대해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AI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근로시간 규제를 과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중 근로시간 특혜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 규정을 제정,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우리 반도체 R&D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인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