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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등 연이은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 등의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도 논의하며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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