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의료개혁도 전공의 복귀도 ‘깜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인력 확충 등 4대 과제)이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의료개혁 발표 직후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로드맵에 반발한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이 여전한데다 보다 구체화된 개혁안은 절반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일각에서는 개혁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당장 지난해 2월 20일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일제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대형병원들은 당시 수술 급감 등 직격탄을 맞았다. ‘빅5’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2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의 적자폭(-1628억원)이 가장 컸고 모두 100억~200억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료지원(PA)간호사가 전공의들의 의료공백을 메우며 현재는 80%가량 정상화됐다”며 “다만 전공의 공백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선 전공의들의 복귀가 필요하단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전체 전공의 1만3531명중 1171명)에 그쳤다.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갈등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탄핵 정국이 불어닥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의료개혁도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실손·비급여 개혁안뿐 아니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의료개혁의 방식이나 의료개혁의 논의 테이블 등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제로 베이스 협의’와 맞물려 2026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내에 추계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리면 이와 관련된 룰이 구체화돼 26학년도 의대정원을 정할 협상테이블이 3월 전에 만들어질 가능성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