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선관위 서버 문제없다’ 국정원 1차 보고서에 尹 격노…폐기 후 2차 보고서 작성”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탄핵소추 위원,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지난 2023년 7월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으나 윤 대통령의 격노로 1차 보고서가 폐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점검 실시” 

박 의원은 국정원에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만 보안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헌법기관은 없다”라며 “6월, 7월 아주 집요하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말 귀찮게 해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두 달하고도 일주일을 점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점검해서 원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인 10월 6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발표를 못 했다”라며 “이때 발표자료를 본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거 하자고 지금 두 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느냐고 해서 1차 보고서는 폐기되고, 강서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10월 10일 발표한 2차 보고서는 상당히 작성한 사람도 다르다”라고 했다.

“2차 보고서, 국정원 비서실에서 작성 됐다는 말도 있어” 

박 의원은 “1차 보고서는 원래 서버를 조사했던 기술팀이 기술적 관점에서 작성한 보고서이고 10월 10일에 발표된 2차 보고서는 국정원의 과학정보팀이 아니고 국정원장 비서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라는 말이 있다”라며 “이걸 내일 국정조사 때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나오는 사무총장께 질의를 할 생각”이라 전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보고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파기될 뻔 한 것을 윤 대통령이 격노해서 2차 보고서로 재작성 됐고, 그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국정원은 헌법기관 보안감사를 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 밖의 일을 실행하고, 그것도 1차 보고서와 다른 2차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선거 전날 발표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 마은혁 인용 가능성 높아…임명 안 하면 ‘제3의 내란’”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관님들이 워낙 전문적이고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럽고 조심스럽지만 인용될 것이라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국회의 권한,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고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 이 또한 제3의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왜냐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폭도에 의해서 파괴시키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거의 유일하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인데, 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헌재 결정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냐는 질의에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서울지방법원에 폭도가 난입하지 않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서 헌재를 무력화시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며 “아직 그래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최 권한대행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맞다고 보냐는 질의에 “상설특검법안도 처리안하시고, 내란특검법은 아예 재의 의결을 요구하고, 연속해서 7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미 탄핵을 하려면 넘쳐 있지만 이 건은 좀 다르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으로 위헌이 이미 성립돼버린 것”이라며 “과거에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의뢰한 것으로 그전 단계에 이미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보면 탄핵을 당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이미 이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임명하지 않고 후보자를 골라서 쓰기 전법 이런 것들은 불법, 위헌이라고 하는 취지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 되고 마는 것으로 그런 상황으로 밀고 나가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안하면) 탄핵하는 게 맞냐고 사회자가 재차 질의하자 “지금 논리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인용을 하게 되면 위헌이라고 판단해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논리상으로는 탄핵으로 가는게 맞냐는 질의에는 “저는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만 논리상으로는 탄핵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헌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이라면서도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제가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내란특검 재의결 가능성은 반반” 

박 의원은 내란특검법 재의결 통과 가능성이 반반 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는 듯 하지만 조기대선 준비는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대선 국면을 오히려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정리하고 가자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라며 “그래서 재의결 가능성도 반반은 된다”라고 했다.

만약 부결되면 다시 발의하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해야한다. 왜냐하면 내란특검법은 전체적인 상황이 아직 제대로 수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권영세‧권성동, 尹 접견은 정치적인 행위” 

오늘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고 오랜 친구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만약에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니시라면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친구로서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인간적 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권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들은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 지적했다. 그는 “그런 분들이 미리 예고를 하고 대통령을 찾아뵙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정치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원래 직무정지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 당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거의 외부접촉을 철저히 스스로 차단하시고 일체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며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조용히 기다리셨는데 이런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5일 尹 구치소 청문회 추진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오는 5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에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로 방문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전하며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도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갇혀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비공개 심문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때문에 지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청문회를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에 방문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나오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조사특위지 수사기관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나 검찰을 거부하고 있어서 불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만 본인께서 필요하면 헌재에 나오시고, 또 본인이 좀 불리하시다 생각하시면 국조특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스스로 내가 각오한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각오하신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국조특위에도 응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생중계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문답 내용은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하며 “여야 간사가 설명을 할 텐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삼청동 대통령 안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 거부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게 지금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는데 실제로 심문에 같이 가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경수, 자신의 처지만 생각 말고 힘 모아야” 

박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윤석열에 탄압받은 자, 윤석열에 사면받은 자’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탄압받은 자는 이재명, 사면받은 자는 김경수”라고 답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 제가 아끼는 후배이고 늘 좋게 생각하는 분인데 본인은 탄압받았지만 사면은 받았고, 이 대표는 탄압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탄압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한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주진영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지금 우리가 서로 북돋고 좋은 말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올렸다”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가 SNS를 통해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좋은 쪽 발언을 한 것 아니겠나?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발언을 서로 하면서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했다.

친문, 비명계 쪽에서 친명계를 향한 어떤 견제구들을 던지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박 의원은 “초기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다”라며 “승패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나라, 더 이상 내란이 없는 나라,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관세폭탄으로 난리인 속에서 정말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런 방향으로 뜻을 잡아갔으면 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한일관계 입장 변화? 좋은 상호작용 과정이라 생각해야” 

이 대표가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기존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이것은 서로 상호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대표가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해서 일본대사도 만나고 외교적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이다. 그러나 일본하고의 다양한 안보협력도 가능하다까지는 지금 기본 입장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라 했다. 이어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일본이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면 그 국방력, 군사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이로울지 불리할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면 그 설명에 기초해서 대표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것은 좋은 어떤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