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서 개인 차원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종배의>
이어 유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에 대해 “우리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선 후보로 나오면 이 대표에게 대선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권영세-권성동, 개인 자격으로 尹 접견? 말도 안 되는 소리”
유 전 의원은 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선 것에 대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인데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서 개인 차원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국회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할 때 지도부가 ‘개인 차원이다, 당 지도부는 안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 지도부가 갔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진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실패한 내란 혐의, 거기다 탄핵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했다”라며 “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똑같은 입장을 계속 더 강화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러야 되면 우리는 탄핵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내란 아니라고 우기고, 비상계엄 위헌·위법 아니라고 주장한 당으로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중도층 마음을 잡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인간적인 도리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차라리 가서 윤 대통령한테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당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도 극우 유튜버들하고 전 목사 말만 듣고 선동하지 말라’라고 하면 모를까 가서 윤 대통령 하는 이야기 실컷 듣고 와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논리로 계속 가려고 이러는 거라면 위험하다”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방법 바꿔야…개인 성향 지적은 반대”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윤 대통령과의)손절이 쉽겠냐는 질의에 유 전 의원은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 그 논리로 가다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생겨서 그때 우리가 180도 바뀐다?”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이 다 봤는데 하루 아침에 ‘우리는 오늘부터는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이렇게 180도 바꿉니다’ 이러면 그걸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공격은 탄핵 불복 빌드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크게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헌법 고칠 때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을 정치적으로 임명은 하지만 국회 동의하는 과정이 독일식으로 조금 엄격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개인의 남편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또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 어땠고, 초임 때 어땠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개인 성향에 따라 하는 건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탄핵의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을 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실컷 내란이라고 그래놓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하고 1명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최 권한대행이 적법한 권한대행이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파면할 때 정족수 문제가 있었는데, 3분의 2냐 과반수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도 지금 안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이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마 재판관을 권한쟁의 심판해서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때 정족수 문제라도 먼저 빨리 결론을 내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다른 탄핵 건수들이 사건들이 쭉 앞에 밀려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급하니까 먼저 하겠다는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다 한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해서 파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보기에 절차를 지켜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인상을 줘야지 급하다고 마 재판관 임명부터 바로 해버리고 한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면 순서가 안 맞고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광훈‧극우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면 선거에서 질 것”
유 전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 제가 제일 걱정이 많다”라며 “국민의힘이 전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한테 끌려 다니는 당이 되면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우리는 판판이 진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는 중도층이 나중에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 중도층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이나 내란이나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론을 두려워하고 겁을 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전 목사 집회 가고 구치소에 당 지도부가 면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끌려 다니면 더 극우화되고 부정선거 주장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가 독약”이라며 “그거를 오판을 하는 거고 판독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중도층으로의 확장 여부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경제나 안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기회주의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며 “근데 우리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 대표가 만약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한테 대선을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진짜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걸 간절하게 원하시면 큰 전략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다.
“경선이 최대의 문제…중도 확장성 호소 할 수 밖에”
국민의힘의 당원들까지도 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유 전 의원은 “지도부나 의원님들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당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한테 정권을 빼앗겨서 5년을 보낸다? 그거는 안 돼, 정권을 뺏겨서는 안 돼’라는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신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윤 대통령하고 밧줄로 꽁꽁 한 몸으로 묶어서 같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바라는 그 결과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경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유 전 의원은 당원조차도 이런 경향성을 보이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지적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의 최대의 문제”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원들에 대한 설득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냐고 묻자 “그래서 늘 본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중도에서 중원에서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 예컨대 요즘 김문수 장관 잘 나가는데 김 장관 같은 분 내놓으면 과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끊임없이 개혁보수 중도 확장을 주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정면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당원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스탠스나 지향성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질의에 “탄핵을 찬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동의했다. 이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분노, 증오, 복수 이런 감정적인 데에 많이 빠져 있는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께서 그동안 87년 헌법에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학습을 많이 하셨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 어렵고 안보가 어렵기 때문에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했다.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 당시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다는 지적에 유 전 의원은 “2016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보수를 진짜 혁신하는걸 못하니까 황 대표 같은 사람이 와서 미래통합당 시절에 맨날 광화문 앞에 가서 장외집회했다”라고 했다. 그는 “보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너무 믿어서 너무 참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라며 “그런데 빠지는 걸 고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중도층하고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관세전쟁 이미 시작…최상목, 미국과 대화가 되고 있는지 걱정”
유 전 의원은 트럼프 발 관세전쟁 개시와 딥시크로 인한 AI판도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지는 너무 오래됐고 성장의 동력이 완전히 꺼져가는 게 오래전부터 여러 지표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며 “그래서 혁신성장 할 수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중국을 미워하시는 건 좋은데 절대 무시하지는 마라. 무시하면 우리 판단력이 흐려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나 빅데이터, 완전히 하이테크 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이미 따라잡았다고 봐야 된다”라며 “반도체 일부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지금의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걱정이고 이거는 축적의 결과”라며 “오랫동안 중국 정부가 국가주도로 투자를 하고 특히 과학기술 인재를 기르는데 수많은 중요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관세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중국도 앞으로 그럴 거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니까 보복 관세를 할 거고 그럼 관세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도 관세 때문에라도 멕시코 티후아나나 몬테레이 이런데 많이 투자, 거기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은데, 삼성 LG 다 타격을 받는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캐나다가 미국하고 거의 한 몸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대고 트럼프가 때려버리는게 우리한테도 곧 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나,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이 맞을 그런 보편적인 관세면 좀 덜한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관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 가지고는 양보를 안 할 건데, 별명이 태리프맨, 관세맨”이라 지적하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 외교부나 통상교섭본부나 미국하고 대화가 도대체 되고 있는지 제일 걱정”이라 우려했다.이어 “안 맞으면 제일 좋고 맞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관세를 맞았을 때 우리 수출 타격,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트럼프는 관세 때릴 테니까 하고 싶으면 미국 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라는걸 노릴 건데 우리는 무한정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긍정적 검토하는 것은 좋은 신호”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 줄기라고 보냐는 질의에 유 전 의원은 “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을 넣는 거는 모양이 이상할지 모른다”라며 “차라리 근로기준법에 예외로 반도체든 AI든 많고 방산도 R&D가 굉장히 집약적이니까 고급 첨단 R&D가 필요한 업종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그거대로 하고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에에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플러스 스타트업 그런 데에 52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경직되게 적용하는 거는 노동계에서 양보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민주당이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했다.
“R&D 예산 대폭 삭감 비판? 국가적으로 인센티브 바꿔줘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R&D 예산 깎고 이런 거 잘못됐는데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AI다 창업에 그걸 안 하고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 80몇 만 개(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첨단 인재를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 모으고 유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을 진짜 오래전부터 해왔다”라며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이쪽에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의대 정원 같은 문제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물리학, 과학, 과탐 잘하는 친구들이 의사 하겠다고(한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무슨 물리학이 왜 필요하고 수학이 왜 필요한가? 그런데 제일 잘하는 애들은 전부 의사하고, 공학 쪽으로 안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라며 “그런 걸 바꾸려면 사실 굉장한 개혁이 필요하고 인센티브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비정규직 노동자‧R&D 등 원칙 있는 추경 필요”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할 테니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포기하시는 거는 좋은데 포기라는 말 쓰는 것 보고 제가 좀 웃었는데, 예산편성권은 정부한테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 넘어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기라는 말 자체가 되게 오만하고 그걸 떠나서 올해 내년 경제가 안 좋아서 대규모 추경이 충분히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라며 “민생지원금이라는 게 전 국민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의견이 완전히 대립돼 있었는데, 그거 안 하겠다니까 또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거를 빼고 지역화폐도 뺀 것”이라고 했다.
추경을 어느 쪽에서 해야 하냐고 보냐는 질의에 “추경은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히, 지금 반도체에 걱정들을 하는데 지난번에 R&D 예산 깎았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라며 “국가 R&D는 국가 주도로 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MBC, 故 오요안나 유족들 헤아려 제대로 조사해야”
한편 유 전 의원은 최근 고(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 “왜 MBC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으면 MBC 같은 방송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점이 있으면 사과 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매체에서는 다 보도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MBC에서 어떻게 그걸 안 하나?”라며 “이걸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이거를 ‘MBC를 흔들기 위한 준동’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비판을 했다”라고 했다. 그는 “MBC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MBC가 유족들의 또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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