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려 확산되는 미국 재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재계는 “결국 미국 가정과 기업이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부추기는 관세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이번 결정이 기존 북미 자유무역질서를 뒤흔들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 존 머피 수석 부회장은 “관세를 높인다고 국경이나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 물가만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소비자브랜드협회(CBA) 톰 마드레키 부사장 역시 “특히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원재료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 생산 비용이 뛰고, 곧장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부 세무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킴벌리 클라우징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25% 관세는 사실상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세금 인상이나 다름없다”며 “북미 무역은 그간 자유 교역에 근간을 두어왔는데, 관세 인상은 시장 충격을 야기하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내 반발 기류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팀 스콧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중국처럼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에 맞서는 건 이해하지만, 가까운 동맹까지 같은 잣대로 대하는 건 비생산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라며 “공화당 전통적으로는 새 세금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N 등은 이번 관세 부과가 영국과 유럽연합(EU)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EU도 도를 넘었다”고 주장해, 추가 관세를 위한 행정명령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전략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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