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재계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 맏형인 삼성전자가 사법 리스크를 떨쳐낸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탄핵정국 등을 우려해 공식적인 환영 논평은 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단체와 재계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때와 달리 원심이 유지됐고 대내외 환경이 더욱 녹록지 않은 만큼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비상계엄·탄핵정국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다행이라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정치 리더십 공백에 따라 기업인들이 해외를 누비며,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회장도 앞으로 해외에서 기업인으로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재판은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됐다. 그간 열린 공판만 106회, 이 회장의 출석 횟수만 95차례에 달한다. 1심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DS) 사업은 시장의 예상치인 3조원을 하회하는 2조 9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삼성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은연중 뿌리 내린 반기업 정서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사정기관의 과도한 기업 압박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고, 기업의 역할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상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판단됐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삼성전자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5년간 재판을 받으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적재적소에 나오지 못하며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의 개발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었다"며 "검찰이 상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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