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전담법관 4명 임명…형사단독·여성 첫 사례

대법원 전경 ⓒ 뉴스1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임복규(60·사법연수원 20기)·이종우(57·26기)·이환기(53·31기)·곽윤경(52·31기) 신임 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전담법관 4명은 모두 변호사로,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됐다. 임 판사는 민사 분야를, 이 판사 등 3명은 형사 분야를 맡게 된다. 대법원은 형사단독 전담법관 및 여성 전담 법관으로 최초 임명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임 전담법관 4명은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재판 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24일부터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담 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3명의 전담 법관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