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벌써 거부권만 7번 행사했다. 최소한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섰고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은 또한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한다"며 "헌법 취지를 비춰볼 때 위헌 결정 내릴 가능성 매우 높다. 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단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민주당 경고는 허언으로 그친 적 없다. 국민들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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