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절차적 흠결 자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한 일과 관련해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하다 졸속 행태, 절차 미비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헌재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