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재판 20일부터…檢 "군·경 동원 폭동 일으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범죄사실들을 세부적으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줄줄이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데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