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가 한국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한 경제학자가 35%였으며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답한 이는 없었다.
또한 앞서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낮을 것이란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보다 높은 것이란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이들이 제시한 평균 전망치는 1.6%였다.
산업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란 응답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립적’이 34%, ‘낙관적’은 9%에 그쳤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드러냈다.
응답자 중 83%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으며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에 따른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8%만이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정치 불안 요소에 대해서는 57%가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단기와 중장기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본 경제학자는 40%였다.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란 응답은 없었다.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1364원에서 1512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경제학자 대다수가 미국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같은 요인들로 지금의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76%가 현행 기준금리인 3.00%보다 하향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65%는 ‘2.50% 이상 3.00% 미만’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3.00% 이상’ 전망이 24%였으며 ‘2.50% 미만’이 11%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 정책에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제학자가 90%를 넘겼으며 시급성에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모두 70%를 상회했다.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21%, ‘긴축재정 필요’가 7%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들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련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회의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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