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20일 오전 10시 첫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이달 말 시작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받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