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과에 안도…상고 가능성 있지만 1심 때보다 불확실성 해소
'삼성 위기 극복' 탄력받을지 주목…"자신감 있는 행보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강태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자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삼성은 판결 결과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삼성이 오랫동안 떠안아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남았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단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에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2심까지 무죄가 나오면서 1심 때보다 이 회장이 본인 뜻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재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무죄 선고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해왔다.
특히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자 삼성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를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삼성이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경영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이 회장뿐 아니라 주요 임원들도 수시로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어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이 컸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논의도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항소심 이후로 미뤄졌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 탓에 삼성이 '현상 유지'에 신경 쓰느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밀리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삼성은 부진을 겪는 반도체 부문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 대응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사법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한층 더 해소되면서 안팎으로 위기를 겪는 삼성이 이를 극복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으로 삼성이 한층 더 가벼운 행보로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재판으로) 너무 오랫동안 불확실성이 이어졌다"며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기 때문에 이 회장이 좀 더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입장에서 8년 가까이 모든 신경이 재판에 있다 보니 경영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가 사라졌으니 오롯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이 된 지 만 3년 동안 명확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통해 성과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
rice@yna.co.kr,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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