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과방위원 기자회견…"지역화폐·R&D 예산 추경 필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자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으로, 무려 2조5천억원이다.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힌 지역화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한 데 대해선 "집행이 저조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추계된 사업을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비비와 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바로잡은 것"이라며 "예비비를 엉뚱한 데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비비 감액이 민생예산 삭감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에서 특경비를 회식비로 쓴 것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특경비 사용 내역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권력기관이 수사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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