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현장에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며 "여기에는 비화폰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의 경우 진입하지 못한 채 집행 대기 중인 상황이다. 경호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우려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미 지난 12월 말에 증거 보전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기록에 손댈 수 없고, 이후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선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먼저 하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순순히 길을 열어준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보복 인사 조치'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에게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 측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별건 수사로 위법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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