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4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민생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이 무차별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쟁점이 된 예비비 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2024년 예비비의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6000억 원으로, 집행률이 14.3%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4조 8000억 원의 절반인 2조 4000억 원 감액을 설명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삭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등 일부 권력기관이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수사 관련 예산은 전혀 감액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진정한 민생예산 삭감의 주체라고 반격했다. 무료 법률지원서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 등 실질적인 민생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여당에 "신속한 추경편성, 민생법안 처리, 국정 협의체 운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며, 이것이 진정한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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