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A씨를 고소했다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어찌된 일일까?/셔터스톡
누군가가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걱정하며 마음 졸여 온 A씨.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다.
그래도 안심하지 못한 A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어떤 사람은 고소당한 지 5달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나와 있다. 고소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경찰이 연락한 것이다.
그런데 혹시 1년이 넘어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나? 지금도 고소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한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1달 안에 경찰서로부터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보통은 고소당하면 수사관이 2~3주 안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려 온다”고 했고,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1달 안에 경찰서로부터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게 일반적”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고소가 되면 짧으면 10일, 길면 3달 이내에 연락이 오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 사정이 있거나 피의자 특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엔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도 질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마다 난이도, 증거관계, 피의자 특정에 걸리는 시간 등이 다르기에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 일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후 피고소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는 시기가 제각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피고소인 특정의 문제 :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 특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피고소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등
② 사건 난이도의 차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 법리상 형사처벌이 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등
③ 경찰서 내부 사정 : 관할 문제, 인사이동, 사건 배정, 팀 내부 사정, 담당 수사관 개인 사정 등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고소 후 1년이 지나서야 경찰이 연락하는 일은 드물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고소를 당한 지 5달이나 1년 후 경찰서에서 연락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권민정 변호사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1년이 지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사용, 외국 사이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피의자 특정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고소 후 1년이 지나서야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 안영림 변호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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