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건전화' 확보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말까지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재산관리과 공무원들이 시유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시는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 총 5842건의 오류 중 85.7%인 5004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 일제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3월부터는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증대와 재정건전화에 나설 방침이다.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를 중점적으로 법정동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는 변상금 징수와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2024년 기준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건, 약 57억6000만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건, 약 1억6000천만원이다.

아울러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