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세계가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대상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상품의 총액은 약 1조3천억달러(약 1895조원)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수입의 약 28%, 중국은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품의 약 42%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국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부담하게 되고, 이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식탁 물가 상승을 포함한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미국외교협회는 유가가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르고,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이 대당 최대 3천 달러씩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야채의 60% 이상, 과일과 견과류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뉴욕타임스에 “미국 가계당 연평균 3342달러(약 487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위축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집권한 트럼프의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 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EY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관세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0.4%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5%, 2026년에는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철강노조는 성명에서 "매년 약 1조3천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이 미국과 캐나다 간에 교역되며, 이는 140만 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 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지탱한다"고 밝히며, 이번 관세가 양국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공화당 내에서도 존 슌 상원 원내대표, 스티브 데인스, 미치 매코널, 존 코닌,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 등이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가 강수를 둔 이유는 지지 기반인 ‘마가’ 운동 진영에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의 파괴력을 과시해 다른 나라들이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도 노렸습니다. 관세 수입을 늘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벌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경제 참모 피터 나바로는 “관세 수입만으로 감세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1일 기자들에게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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