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헌법재판소마저 부정할 것인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다. 풀리지 않는 고질적 갈등이 이곳에 와서 최종 결론을 얻는다. 이곳의 판단은 그 대상이 일반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반드시 따라야 한다. 불복은 곧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이런 헌재가 최근 정치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횡행하던 색깔론 공격이 그중 하나다. ‘재판관의 색깔이 그들의 판결까지 오염시킬 것’이라는 의심이기도 하다. 주동은 여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다.

한 예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어떤 이는 이들 재판관의 동생, 배우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빨간색 칠하기’가 두드러져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선임하자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 모두 헌재의 권능에 의심을 했다는 얘기다. 본인들에 보다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렇게 뿌려 놓은 ‘밑밥’들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훗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이를 불복하게 만들 빌미가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은 증폭되고 헌재는 무력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법의 권위에 불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난달 서부지법 폭동 때 목격하지 않았던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우리가 표로 찍은 정치인들이 갈등조정자는 커녕 사법부 불신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30년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했던 “우리나라 정치는 4류”라는 표현은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 대한 후한 평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