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전공의 수련병원이 전체의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48%만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의학회는 의정갈등 이후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8~11월 전공의 수련병원들의 필수의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전공의 지원 급감과 의료인 유입 단절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진료과는 4개과 중 소아청소년과였다.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가 병동과 중환자실 진료에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교수와 일부 전문의의 당직으로 버티고 있다. 특히 소아 응급·신장·중환자 진료 분야에서는 전문의 인력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다른 진료 분야도 20~30%의 전문의가 부족할 만큼 한계에 봉착했다.
수련병원의 소아 중환자 진료 능력은 이전 대비 30% 감소했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전체의 40%에 불과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전체의 48%만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해 중증 고난도 진료 공백이 컸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황이 더욱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만성적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연령 가산의 범위를 늘리며 가산율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 의료계 자문에 근거한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산모 고령화와 시험관 임신 시술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취약해지고 있었다. 산과 전문의 부족과 분만 기피 현상으로 분만 기관은 65% 줄었고,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분만 병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가 63곳에 달했다. 전국의 산과(모체태아의학) 전문 교수는 총 129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에 산과 전문 교수가 아예 없거나 1명뿐인 곳이 30%를 넘어섰고 총 69개 수련병원 중 산과 교수 1~2명이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진료 및 교육을 24시간 도맡는 병원이 63%였다. 또 수련병원 교수 중 72%는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고, 한 달 평균 당직을 6~10일 서는 경우가 전체의 62%에 달하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향후 5~10년 이내에 많은 대학병원 산과 교수가 소멸할 위기"라며 "산부인과 수가 대폭 개선과 분만 수가 재조정 및 지불제도(포괄수가) 변경, 의료 소송 국가 책임제, 산과 의료진 충원의 국가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역별·권역별 당직 근무제 등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외과는 자료가 수집된 70개의 수련병원 중 수도권에서 26%, 비수도권에서는 29%의 중환자 진료량이 각각 줄었다. 대부분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진료를 제한했다. 전체 수련병원의 77%(58곳)에서만 장기이식이 가능했는데, 수술에 참여할 의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소아 수술은 50%의 수련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한외과학회는 수술 난이도 및 장시간 수술에 대한 가산 지원과 기본 진료 행위의 재평가(수술, 입원, 대기시간 등을 충분히 반영한 보상)를 통한 수가 체계 개선, 비급여 항목과 고비용 장비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지도 전문의 교육지도 수당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118개 수련병원의 자료로 본 내과는 지난해 전공의 전기 모집 때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추가모집까지 거쳐 겨우 충원했다. 하지만 그해 2월 의대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수련 중인 내과 전공의는 총 129명이었고, 상반기 확보된 전공의의 약 6.5%가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내과 교수와 지도 전문의는 매달 3~4회, 많게는 5~6회 입원환자를 보기 위해 당직을 서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내과학회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인력 이탈로 심각한 진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로 전환하고 전문의 가산제도를 도입해 의료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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