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출범 이후 한 달여간 공전했던 여야정 협의체(국정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재가동된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국정협의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같은 시각 기자간담회를 연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든 뭐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와 안보, 민생 등 분야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협의회 출범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회 의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두 차례 실무협의를 연 것 외에 공식 회의는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앞서 고집했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고, 이에 여당이 오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추경을 의제로 올리자고 하면서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재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추경 논의에 제한을 두면서 실제로 국정협의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추경에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서 미리 어떤 항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하고, 당리당략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에 국한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선 실무협의는 재개하되,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은 '당리당략 예산'으로 명명하고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협의회가 가동되기에 앞서 양당은 정책위의장을 축으로 하는 실무협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 등 의제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 시간 예외' 조항을 두는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한 뒤 합의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포기로 여야가 입장을 절충할 여지가 생겼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추경 등 추진 방향이 정해지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는 수순이 차례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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