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법재판관 구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헌재에 재판관 3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헌법 27조가 규정한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거론,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회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가 비슷한 사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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