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특별법, 추경 처리하자"…與에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다만 화이트컬러이그젬션(근로시간 예외)으로 일컬어지는 근로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입장문을 통해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지원 규모도 100조원에 이를 만큼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도한 주장”이라면서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월 3일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을 주재한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