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치 판갈이하겠다"…대선 출마 공식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정치 판갈이, 이젠 우리가 하겠다”라고 밝히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주변 번화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낡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를 비판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보수라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치의 가치를 강조해야 할 사람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판사를 위협하며 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조명했다. 그는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리더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헌법상 특권을 이용해 범죄의 처벌을 면하려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이처럼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기 모순에 빠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용히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한국 정치에서는 국회와 거리에서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며 구태 정치와 선을 긋는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세 가지 정치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연공서열이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당대표를 지내고 선거에서 승리해도 어리다는 이유로 억누르는 것이야말로 기득권행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지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사회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의 시대에 정부는 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꿈의 크기가 가정환경에 따라 제약받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의원은 대선 출마 시 교육 정책에 방점을 찍고 한국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라 인간 노동력이 대체되는 위기가 심화하는 문제를 교육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판교에서 많은 IT 기업 사장들을 만났는데, 판교 IT 개발자들의 초봉이 7000만원대이던 게 지금은 4000만원대로 내려왔다”며 “AI 발전으로 가장 먼저 대체되는 일자리가 초급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젊은 세대가 AI와 로봇에 대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적극 투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일자리 대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 진영과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이 없는 것 같다”며 “간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후 ‘양두구육’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는 지적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대통령에게 바뀌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비겁한 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하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상대편(다른 후보들)도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