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조기대선 앞둔 2월 임시국회 '민생 주도권' 경쟁.. 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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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주도권 경쟁을 펼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주도권' 경쟁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 성적표가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여야는 추경과 반도체법, 연금개혁 등 굵직한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

여야 합의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오는 3일 개원식을 진행한 후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2~1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 첫째날에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둘째 날에는 경제, 마지막 날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만큼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 주도권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4일과 7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경제 및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흑묘백묘론'을 거론하며 실용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크게 악화한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이재명 "추경 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최상목·권성동 "여야정 협의체서 논의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기 침체 돌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여당이 합의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4일 당정 협의에서 한 번이라도 정부·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추경 보다는 올해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던 정부도 최근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세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난해 말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1분기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발맞춰 여야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협의를 통해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 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추경 편성 방식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가 이를 논의하는 것보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먼저 추경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철수 의원 역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조원 규모의 AI·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與,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의지.. 이재명 '우클릭'으로 화답?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첨단산업 육성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대변인도 1일 논평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기술과 먹거리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에도 함께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3일 예정된 민주당의 반도체법 토론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과 경제 성장론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3법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연금개혁, 모수개혁부터 결론내자" 국힘 "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지도 관심이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성 강화'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2월 중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과 관련해 복지위 단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여야는 물론 정부도 '복지위 단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31일 최고위에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개혁이 일부나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 돌변했던 것을 인정하라"며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 합의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어도 합의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정치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면서 "연금개혁은 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작정 연금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