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경제학자, 韓 경제성장률 1.6% 전망…성장 정체"

국내 경제학자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8%)보다 낮은 수치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답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지속'(35%)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향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산업경쟁력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낙관적이라는 응답률은 9%에 그쳤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83%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8%에 그쳤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10점 척도)한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과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를 넘었다.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24%)과 상속세 최고세율(60%)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65%, 76%로 집계됐다. 높은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탄핵 등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0%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확대 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64원∼1,512원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금리는 연말(3.00%) 기준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예상 기준 금리는 2.5% 이상 3.0% 미만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