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경제학자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정부 예측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1.8%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치다. 응답자의 58%가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26%만이 정부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전망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64%가 상당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35%는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해서는 56%가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8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57%가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40%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정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40%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이러한 전망이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76%가 현행 3.00%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65%는 '2.5% 이상 3.0% 미만'을 전망해,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과 함께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 등이 9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65%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76%가 상속세 개편을 지지해 조세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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