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면서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 도저히 승복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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