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관세전쟁' 개시, 캐나다·中·멕시코 거센 반발, 美산업계도 반발..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서명에 서명했다.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취임 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도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글로벌 통상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관세 부과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관세 부과하며 "美국민 보호가 나의 임무"

美 철강·석유 업계 "재고해야".. 언론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유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 쪽 북부 국경을 통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 후 SNS에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며 "나는 대선 기간 국경을 통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압도적인 표로 이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4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또,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해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철강노조(USW)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매년 약 1조3천억달러 상당의 제품이 캐나다, 미국 국경을 지나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지원한다"며 "이러한 관세는 캐나다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경 양쪽의 산업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석유화학업계 단체(AFPM)도 성명에서 "우리는 북미 이웃 국가들과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그 영향을 느끼기 전에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이 관세 일정에서 제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식품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부·세관 통계를 보면 2023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 1천959억 달러(약 285조원) 가운데 44%인 약 860억 달러(약 125조원) 상당의 수입 물량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이다. 미국 야채의 60% 이상은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아보카도 수입 물량의 90%에 이른다.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로 맞대응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천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1천250억 캐나다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21일 후부터 발효된다.

트뤼도 총리는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기 바란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주요 광물과 에너지, 전기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많은 만큼 미국과 통상 전쟁도 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화당 지역인 플로리다산 오렌지, 테네시주 위스키, 켄터키주 땅콩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주 주지사는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일부터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두 배로 올리고, 4일부터 주 정부 산하 주류 공기업의 판매 목록에서 미국산 술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간 영역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관세는 모든 캐나다와 미국인들의 삶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최대의 일반 노동조합인 유니포(UNIFOR)도 "트럼프가 캐나다 노동자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만큼 강하고 빠르게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역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플랜A, 플랜B, 플랜C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中 "美관세 단호히 반대.. WTO 제소·상응 조치할 것"

캐나다·멕시코 진출 韓 기업도 타격

중국도 즉각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담화문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객관·이성적으로 자신의 펜타닐 등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지, 걸핏하면 관세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평등호혜·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솔직히 대화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을 관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의 이런 최신 무역 보호 조치는 국제 사회와 미국 국내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했다"며 "관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관세 조치는 중미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롭지 않다"는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본격화 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이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대차 그룹도 멕시코 공장에서 K3와 투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영향권에 들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VO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불균형 해소를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도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재조정' 노력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