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미국 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본격 시행은 4일부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불법 이민 차단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방지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3대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펜타닐 유입을 방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협상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던 철강·알루미늄 제품까지 전면 적용되며, 원유는 물가 영향 고려해 10%로 완화됐다.
멕시코산 모든 제품과 중국 제품에는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가 더해진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 등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도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멕시코·캐나다 진출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향후 한국 직접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기아,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에 미국 수출 전용 생산거점을 운영 중이다.
기아의 경우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연간 25만대를 생산하며 이중 6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삼성과 LG는 미국 수출용 가전·TV를 멕시코에서 생산 중으로 25% 관세 부과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연구원은 보편 관세 적용 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는 약 7조9000억~10조6000억원 감소를 전망했다.
특히 대미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각각 5.9~13.6%, 4.7~8.3%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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