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치풍향계···대통령 탄핵부터 조기대선까지 요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26일 해제됐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으로 조기 대선 여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정치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나오는 시점이나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헌재 결론은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기각되면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권엔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다.

이르면 6월 중 확정판결이 나오는 이 대표 재판도 초미의 관심사다.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확정형이 아니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권가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특히 범야권 잠룡들은 이재명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 확실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권한대행,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재 판결은 4월 18일 이전…차기 대선 일정도 나온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시점은 헌법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헌재는 지금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문·이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6명이 남게 되면 탄핵 심판 결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간 제기됐던 법적으로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볼 때 논란의 불씨만 키울 수 있어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일정도 결정된다.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18일 이전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물론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다음 대선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 된다.

국헌 문란 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2월 4일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거부했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해, 6일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도 출석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적극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일단 2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잡았고, 이후 몇 차례 추가로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한다면 2월 27일까지 12번 변론을 이어간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17차)와 노무현 전 대통령(7차) 변론 진행 전례를 봤을 때 12차까지 진행하면 헌재는 ‘선고를 내릴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확보(체증)’한 만큼, 2월 말에 변론이 끝나면 3월 중순엔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 2018년 5월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이지만, 이미 조기 대선판은 깔렸다

탄핵안 인용과 기각은 현재로선 가정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계속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재명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저마다의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외연 확장 등이 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노동부장관의 지지세 상승이 주목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이고 당원 신분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언급은커녕 현 국무위원 소속인 본인 스스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야권에 머물러있는 범보수권으로 볼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대선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은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가 굳어지고 있지만, 최근 계엄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이 대표 지지율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야권 잠룡들의 보폭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다자 구도에서 압도적이던 이 대표의 아성이 양자구도에선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기면서다.

그간 조용했던 비명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를 비판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비명계 싱크탱크 창립 행사를 통해 사실상 대선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야권에선 차기 대선 주자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장이란 신분 때문에 대선 출마 얘기는 선뜻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차기 대선 판도 흔들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차기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의 항소심 첫 공판(23일)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상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항소심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내달 15일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첫 공판이 열린 시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날짜를 적시했고, “이 대표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거듭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중순 이후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1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비록 확정판결은 아니더라도,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대권 잠룡 자격에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심과 3심인 대법원까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이르면 6월 중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1심 결과가 유지될지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대표의 행보에도 충격파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