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신중해야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은 법리도 무시한 채 국회의장 손을 들어줄 것이 예상된다"며 "김형두 재판관은 이미 12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공개적으로 예단을 내비쳤다"고 했다.
이어 "5명만 찬성하면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된다. 답이 뻔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고 하여 곧 헌법재판관 임명이 간주되지는 않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용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침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 재판 결정 시까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권위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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